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3
□	도시개발과	………	9
□	건설과	………	31
□	주택과	………	55
□	교통행정과	………	75
□	도로관리과	………	97
□	차량등록사업소	………	117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차량등록사업소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불법명의자동차 번호판 영치

		중 점 과 제
◦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불법명의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로 교통질서 위험요소 방지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6	1	2	10	2	1
증 감			△1	6	△2	△3

※ 무기계약근로자 4명, 육아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5년 4월말 현재, 단위 : 대)

※ 전년 대비 1,586대 증가(1.08%)

□ 민원처리 현황

(2015년 4월말 현재, 단위 : 건)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842건(2014년 1,917건)

□ 년도별 세외수입 현황(과태료)

(2015년 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과태료 현황

(2015년 4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조 정 액(A)		정 리 액(B)		체 납 액(C)		비 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6,275	9,811	4,914	997	41,361	8,814	10.2%
현년도	3,982	425	984	100	2,998	325	23.5%
과년도	42,293	9,386	3,930	897	38,363	8,489	9.6%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44,123	119,632	124,491	49.00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89,948	90,848	99,100	47.83
		차량등록					189,948	90,848	99,100	47.83
			차량등록민원처리				29,445	10,445	19,000	35.47
					인건비		1,015	0	1,015	0
					일반운영비		23,930	6,229	17,701	26.03
					업무추진비		500	235	265	47.00
					자산취득비		4,000	3,981	19	99.52
			차량관리민원행정				106,847	64,693	42,154	60.55
					일반운영비		60,407	24,777	35,630	41.02
					여비		1,440	544	896	37.78
					시설비		45,000	39,372	5,628	87.49
			자동차과태료징수				53,656	15,710	37,946	29.28
					일반운영비		30,616	7,610	23,006	24.86
					여비		23,040	8,100	14,940	35.16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54,175	28,784	25,391	53.13
		기본경비					54,175	28,784	25,391	53.13
				기본경비			54,175	28,784	25,391	53.13
						일반운영비	48,135	26,537	21,598	55.13
						업무추진비	4,840	1,747	3,260	36.09
						직무수행경비	1,200	500	700	41.67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고객만족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지속 운영 (건설기계 민원 10일 → 1일)	3,320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91개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납부고지서·안내문 및 번호판영치 예고문 발송	2회 10,752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5대 178백만원(99대, 53백만원 징수)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7개 법인

◦차량관련 업체와의 정기간담회 실시

▸차량관련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실시하여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  1회 39개소

□ 반      성

◦ 강력한 체납 징수 및 적극적인 의무이행 안내로 과태료의 현년도 발생액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가산금의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누적으로 총 체납액 감소 효과가 떨어짐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 총 민원처리건수	147,344건

(자동차 142,473건, 건설기계 3,320건, 이륜차 1,551건)

▸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 건설기계 민원처리 10일을 1일로 단축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일일도우미(1일 2조)운영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91개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 1회 방문제 및 일일도우미 지속운영으로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509개

2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 2015. 4. 30.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계	9,811	997	295	702	8,814	10.2%
현년도	425	100	98	2	325	23.5%
과년도	9,386	897	197	700	8,489	9.6%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 운영	2명( 7급2명 )

▸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2회

▸ 체납과태료 결손(무재산, 시효소멸) 처분	700백만원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반	1개반 3명

▸ 135대 178백만원 영치(99대 53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정기 검사 및 책임 보험 가입 촉구	유선 및 안내문 발송

◦ 징수 전담반 지속 운영 및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 과태료 체납자 직장 조회 결과 급여 압류 추진

◦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3		불법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사 업 개 요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37조, 제80조, 제81조

‣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영치대상 : 불법명의자동차

‣ 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상반기 추진실적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1개반 3명

‣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147대 중 1대 영치

□ 하반기 추진계획

◦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

‣ 번호판영치 : 주 2회(월, 수) 체납과태료 번호판 영치시 병행실시

◦ 영치결과 조치계획

‣ 법적의무사항 이행 완료(과태료 등 납부)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번호판 교부

‣ 법적의무사항 미이행 시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 이행